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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 결정 연기

정부, 소폭 인상-공급자단체, 10%인상 맞서

복지부 "2주내 실무위 통해 추가 논의 진행"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비용(수가) 인상률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확정지으려 했으나 정부와 노인복지중앙회 등 공급자 단체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수가 결정의 여러가지 요인들과 최근 경제상황 등 여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는 지난해 수가 인상률이 평균 0.97% 인상에 그쳤고 향후 고령층이 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10% 이상 큰 폭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정부가 요양보험 수가 인상을 제한해온 근거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재무회계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적정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내 실무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은 본 위원회에 보고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의결하게 된다.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내년부터 반영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6-09, 16:2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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