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860,58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5조 8,884억원(비급여 제외)이었고, 76%에 해당하는 4조 4,855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여 연간급여비의 27.8%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환자발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9세이하는 1만명당 34명이 발생되었고, 10대 19명으로 가장 낮았고, 20대 36명, 30대 62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하여 70대에는 무려 1,152명에 달하여 10명중 1명이상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1만명당 고액환자발생율은 인천이 153명, 울산 155명, 경기 159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인구가 많은 전남 246명, 전북 245명, 충남 227명 순으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환자발생율과는 다르게 인천 673만원, 울산 672만원, 경기 671만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북 605만원, 전남 609만원, 충남과 경북은 629만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질병종류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①위암(17,005명)>②뇌경색증(16,933명)>③만성신부전(13,826명)>④간암(13,269명)>⑤폐암(12,184명) 순이고, 여자는 ①노인성백내장(24,693명)>②뇌경색증(17,534명)>③무릎관절증(16,684명)>④유방암(13,364명)>⑤만성신부전(10,712명)순이었다. 대체로 남자에게는 癌이 많고, 여자에게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9세이하는 임신 및 출산관련 장애,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의 발생율이 높았고, 10대는 다리골절과 무릎관절의 골절관련 질환이 많았으며, 20～30대는 정신분열증, 만성신부전, 추간판장애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부터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질환자가 증가하였고, 50대에는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60～ 70대는 노인성 백내장, 80세이상은 뇌경색이 가장 빈발하였으며 특히 80세이상은 폐렴 및 만성폐쇄성질환 등 호흡기계질환 발생율이 높았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이상인 환자는 247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211명이고 여자는 36명으로 남자의 초고액환자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9세이하가 127명으로 전체의 50%이상을 점유하였고, 30세이하의 연령층이 220명으로 전체환자의 약 90%이었으며 40세이상은 27명으로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
초고액환자의 질병은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57명, 신생아의 호흡곤란 20명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수준은 61%(‘04년)에 불과하여 OECD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현실이다. 이에따라 금년 9월부터 암 및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식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하여도 급여범위에 포함하는 보장성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이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춰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의 건강증진 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급격한 진료비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에 원인이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건강운동교육을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실시할 예정이므로 공단도 건강한 노년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들도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자에게 빈발하는 간암 및 폐암의 원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여자에게 빈발하는 대퇴골의 골절 등 근골격계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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