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긴급으로 열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16개 시도사무국장 연석회의는 이 같이 결의하고, 특히 약사의 의사노릇을 위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전국 8만 의사와 2만여 전공의, 그리고 전국 41개 2만여 의대생이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최대 현안인 약대 6년제 문제를 놓고 시도의사회장과 시도사무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며, 이는 7월 29일 전국의사 반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투쟁에 의사회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긴급회의는 김재정 의협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이채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김완섭 수석 감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김 협회장은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하는데 남은 임기 동안“올인(all in) 하겠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16개 시도의사회장은“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약사의 불법진료는 의약분업 이전이나 똑 같이 성행하고 있다”며“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정부가 강행한 실패한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 되는 약대 6년제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긴급회의는 약사의 의사노릇을 위한 약대 6년제 논의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진료를 근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불법 행태를 엄단하는데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약사의 불법 진료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7월 16일 개최된 범 의료계 결의대회에서 <약사불법진료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줄 것과 신고자 포상 제도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기침을 하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모두 무면허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정부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한편 긴급 연석회의는 의약분업 시행 5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과 국민부담 등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해 주는 개선안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의협의 의결 및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가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 불법진료의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의정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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