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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마련 착수

건보공단, 연구용역 발주...지속적 관리 방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4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고령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비 관리방안을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0%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0% 이상)에 진입하고, 2060년엔 노인인구가 무려 40.1%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57조 9593억 원)의 37.8%(21조 9210억원)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노인의료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의료-장기요양-복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제시하고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사업방향과 추진과제를 단기, 중장기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 및 특성 분석 등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용역의 결과가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04, 13:5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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