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정계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신포괄수가제는 건당 및 일당 지불방식, 포괄과 행위별 보상방식을 혼합한 지불 모형으로, 지난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일산병원 및 40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으로 확대 시행중이며, 기관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및 내과계·외과계·정신과별로 조정계수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계수는 행위별수가제 진료비를 포괄수가 진료비(표준수가)로 나눈 값으로 책정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신포괄수가제의 조정계수에 대해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병원의 수익 변화에 대한 조정기능을 함으로써 지불정확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산출계산이 복잡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포괄수가 모형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조정계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조정계수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도입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면서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계수 개발 및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7일 발주했다.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정계수 효과분석 △조정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등이 진행된다.
또한 △행위별 진료비를 토대로 하는 현재의 조정계수 산출 방법 개선 △공공병원 이외의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 방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진료비 유사성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조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신포괄수가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국공립병원에도 적용가능한 유형별 조정계수 개발로 신포괄수가제 사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한국형 포괄수가제 사업방향 결정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기본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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