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에 걸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0년 이후 수행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아청소년(0~19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를 구성하고 있고, 또 요양급여 청구건의 20.2%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수행중인 37개 평가 항목 중 소아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약제급여,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등 7항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소아는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이 다르고, 성인과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증상, 경과 및 예후가 달라 성인과 구별된 의료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는 낮지만 일본(2.1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국가적으로 신생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또한, 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 특성이 다른 신생아중환자실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질 문제 진단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중환자실과 관련된 외국 전문기관의 질 지표 개발 현황 파악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이용 실태 및 현황 분석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문제 진단 및 개선 가능성 등 검토 △국내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및 기준개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병원조사 등이 계획돼 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적정성 평가 기반 구축, 중증 환아 진료의 안전성 강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