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4월 21일 (월) 10:54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의료사고시 1달내 '자율보고'-주의경보

'환자안전법' 29일부터 시행…중대사고시 모든 의료기관에 공유

이른바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세) 군 사건 이후 2014년말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한 달 안에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 가능성이 큰 중대 의료사고일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 환자나 보호자 등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보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 자율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보고를 받게 되면 정부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뒤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의경보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고된 내용은 14일 안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되며, 보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자안전법은 또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안전 전담 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전담 인력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엔 2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체계적인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환자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까지 '환자 안전지표'와 5개년 단위의 '환자안전종합계획'도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28, 13:3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난청은 치매의 주요 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

	양한방 복합영양제 '마그비이엑스..
		유한양행, 국내 최초 4종 마그네슘 함유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