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을 절반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대응을 위한 치료제 개발과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정부는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의료기관들의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의원급을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4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가 나쁜 의원 14곳이 외래관리료 1%를 감산해 최저 14만5000원~최고 15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1% 가산 의료기관은 407곳으로 1만2000원~115만4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 순위를 검토해 내년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지침을 우선 개발하고 항생제 앱을 개발해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도 제공한다.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과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키로 했다. 이들 감염전문 인력이 병원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에 40종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간 내성균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내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신·증축시 4인실을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질병관리본부내 '중앙의료관련감염기술지원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내성균 보유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 의료기관간 환자 이동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의 진료 의뢰와 회송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농축산분야의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의 사육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농장단계 HACCP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표본감시 내성균 6종중 아직까지 국내에 발생 건수가 없는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 등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구축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 감시체계를 연계해 사람-동물-환경 간의내성균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산물·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실험실을 구축해 내성균 검사법을 표준화한다. 원유와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인체와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상용량을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하고 심층 분석, 내성정보를 연계해 내성 감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범국가적 캠페인
학·협회와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의사와 수의사 등의 양성과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의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의 내성 획득원리와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글로벌안보구상(GHSA) 선도 그룹 의장국으로서 내년에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에 참여하고 2017~20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제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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