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8일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라며,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소견자 현황을 보면,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 이상 13%(371명), 고 콜레스테롤 5.5%(156명) 등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고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건강검진 지원법’은 20∼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취업준비 중인 20∼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