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와 함께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의료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영환경 변화와 날로 심화되는 병원간(병원종별 등) 경영양극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중소병원의 실태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전문가 및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놓고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유승흠 연세대보건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과 김정덕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며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고종관 중앙일보 부장,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이사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가왜곡 및 그에 따른 의료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도산율이 10%를 훌쩍 넘어섰으며, 전체 1200여개 병원 중 20%에 가까운 2백수십개 병원이 의료기기·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건보공단이 지급할 급여비에서 압류당한 금액이 76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달아 자칫 부도 도미노 현상마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지역거점병원이자 의료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및 강력한 실천의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경제특구 외국병원과의 역차별 해소) △영리법인 도입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의 사업 영역 개선 등을 제시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8-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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