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건강보험 재정 추계로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덜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원으로 실제수입액 44조476억원보다 4조2501억원이 적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재정의 일부(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부담하는데 예상수입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돼 정부지원금(7조974억원)도 실제 받아야할 7조7759억원보다 6785억원 적어졌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과 실제수입간의 차이가 큰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의 기준은 정부가 정한 '예상수입액'을 근거로 결정되는데 정 의원은 복지부가 예상수입액을 계산하면서 중요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정부 예상수입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수가,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11월 말에서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수월액 증가율이 11월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수입액을 계산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상수입액을 결정할 때 보수월액 증가율이 반영된 적이 없다.
정 의원은 "건보가입자가 지난해 52만3000명(2.3%) 증가했고 평균보수월액도 7만1427원(2.2%) 증가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예산 추계시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간 차이가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이 적게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의원은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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