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 대만 등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것과 우리 정부가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한 것과 상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 현황’을 제출받아 18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25일 농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식품 407톤이 87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됐다.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수산물 가공품이 873건, 233톤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섞여있는 혼합제제는 51.3톤 수입됐고, 캔디류 41.1톤, 청주 33.4톤, 기타 식품첨가물 19.8톤 등이 수입됐다.
■ 매년 지속적인 후쿠시마 식품 수입 … 중국·대만은 수입중지
연도별로 보면, 후쿠시마산 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에 94.2톤에서 2012년 64.2톤으로 줄었지만 2013년 63.2톤, 2014년 61.2톤, 2015년 69.5톤, 2016년 상반기 54.6톤으로 비슷한 수준의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지1)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인 중국과 대만 등 총 3개국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수입되었다가,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되는 수입 식품도 막대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7월21일까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사례는 187건, 197.6톤으로 집계됐다.
■ 우리 국민 68%, ‘일본산 수산물 안 사’ … 정부의 방사능 정보, 87% ‘안 믿어’
반면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2014년, 2015년 등 2차례에 걸쳐 의뢰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사능 관련 정보를 믿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도 사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방사능 불검출이 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014년에는 68.8%, 2015년에는 67.6%로 유사한 수준이 지속됐다.
또한 방사능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2014년 13.3%, 2015년 13.1%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15년 식약처 국정과제 결과보고서에서도 ‘소비자는 심리적 안심에 근거해 식품 안전수준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 안전은 식약처가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흔히 중국산 식품에 대해 우려하는 일도 있지만, 적어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 등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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