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20일 이 같이 밝혔다.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설치, 전남·광주·대전·제주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 특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센터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71개만 설치, 31%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구 센터의 경우 수도권은 설치비율이 높고 지방은 낮은 상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설치되어 100% 설치 완료되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구 중 23개소로 74%가 설치된 상태다. 한편 전남은 22개 시군구에 하나의 센터도 설치되지 않았고, 광주와 대전, 제주의 경우도 시군구 센터가 전혀 없다.
전남과 광주 등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국민들은 서비스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육아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은 육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은 1개 센터에서 254개, 대전은 1개 센터에서 1,669개소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어
센터별 지원가능 어린이집 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육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군구 센터가 100% 설치된 서울은 1개 센터에서 254개소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데, 대전은 1개 시도센터에서 1,669개소의 어린이집, 광주는 1,264개소, 전남은 1,238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 전혀 세우지 않아
2017년 예산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2016년 60억원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2017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서울 20%, 지방 50%)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센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국고 전액 지원 등 전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적 불균형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육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육아인프라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전액 감액된 내용을 지적하고, 육아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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