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9일‘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료공급체계 정책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집행부는 이날 오전 복지부를 방문,“현재 중소병원들이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과 왜곡되고있는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의료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도산율이 7.4%에 이르고 있다"면서 "전체 병원의 20%에 이르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금 등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에서 압류된 금액이 7천615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병원협의회가 제안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에는 ▲영리법인병원제 도입 및 의료인력 지원방안의 개선 등을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의료기관간 효율성 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중소병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이 사회인프라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경영실적의 투명화는 바람직하나, 사회적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통한 병원 경영의 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러나 열악한 자본 및 인력구조로 되어 있는 중소병원들은 거대자본 및 투기성 불량자본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현행법상 영리법인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면밀하게 분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협의회 정책제안서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김회장은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병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이윤추구를 하되 일정한 틀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병원산업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중시,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비영리법인병원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책무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08-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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