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의 비중이 민간의료 대비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나 공립병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병상 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9.2%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민간의료 기관의 병상은 39만8000여 개에서 61만2000여 개로 21만개 이상이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5만3000여 개에서 6만 2000여 개로 9000개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지난해 5.5%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OECD국가의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에 달한다. 일본과 미국 역시 각각 26.4%와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며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질병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올해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