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약 8조 3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보장률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건보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건보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보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은 약 8조 3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투자전략TF를 신설하라고 결정했다면서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인 만큼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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