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험·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NMC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NMC는 현재까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며 “복지부와 NMC가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2020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NMC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으로 현재까지 지정받지 못한 것은 충족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NMC는 현재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설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일반 음압격리병상은 병상당 18㎡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음압수술실도 2개 이상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1개 밖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모두 9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NMC 측은 현재로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충족은 원지동 이전(20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처럼 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역할을 당장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복지부는 법 시행 3개월째 중앙감염병병원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감염병병원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메르스를 겪고도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준도 충족 못한 NMC만 고집하며 2020년까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급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병원을 신설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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