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역행하여 일부 부서를 서울사무소에 편법 운영하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강원혁신도시인 원주로 1,184명이 1차 이전했고, 오는 2018년 12월에는 남은 1,255명이 2차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기존 서울 본원)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 홍보실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이전 추진의 잔류인력을 두고, 서울사무소 내에 기자실 운영 등을 이유로 3인을 배치하여 별도 운영했다.
그런데 서울에 근무하는 홍보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무 사실을 숨겼다.
서울사무소 1층의 부서별 위치 안내판을 보면, 3층에는 의료급여실과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3층에 위치한 홍보실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홍보실은 3층의 중회의실을 사용하며 별도의 사무실 표시를 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숨겼다.
문제는 3층 중회의실에 홍보실장과 홍보부장의 책상과 PC 등 집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보실장 등은 원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출장명령에 따른 서울 출장 시에는 사울사무소 8층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해야 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원주에서 근무하게 된 심평원 직원이 회의 등으로 서울 출장을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투입해 책상과 PC, 전화기 등을 사용하도록 한 공유 사무실이고,
화상회의실은 서울과 원주 및 각 지원의 임직원들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이다.
결국 심평원 고위 직원들이 별도의 개인 좌석을 따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및 화상회의실 구축 목적을 무시했다.
■ 정보보안 ‘양호’ 등급 무색, 책상에 붙어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원 정보보안 실태평가 결과 ‘양호’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홍보실 서울사무소에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게 책상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메모지에 적혀 PC에 부착되어 있었다.
하나의 메모지에 공인인증서, 화면보호기, 내부망, 외부망 등 여러 가지 비밀번호가 적어놓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중으로 설정된 보안 절차가 무시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 고위 직원들이, 별도의 개인 좌석을 따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스마트워크센터 및 화상회의실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했다”며 “심평원은 홍보실 서울 사무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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