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형병원’의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0%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형병원 입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으로 ‘5대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26만9000여 명으로, 그에 따른 진료비는 약 9조1702억원에 달했다.
진료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약 57만 명(2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약 51만7000명(22.35%), 70대 약 36만7000명(15.85%), 40대가 약 35만9000명(15.53%)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약 81만2000명(35.09%), 경기 약 56만7000명(24.53%), 경북 10만5000명(4.55%) 등의 순으로, 59% 이상이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암이 약 153만9000명(67.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성질환 약 68만 9000명(30.37%), 심장질환 약 7만 명(3.10%), 뇌혈관질환 약 2만2000명(0.96%)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과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3.89%에 해당하는 약 55만2000명으로 각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9분위 약 37만8000명(16.33%), 8분위 약 27만5000명(11.88%), 7분위 약 21만3000명(9.20%)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 소득수준이 전체의 40.22%를 점유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전체의 11.13%에 그쳤다.
한편, 2013년부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시작된 이후 소득과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0.55%에서 2014년 39.12%로, 2015년에는 39.6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재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의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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