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양해각서) 등 약정이 체결됐지만, 그 중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작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도 약 2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4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체 37건 중, 논의 중인 건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애초에 복지부가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를 보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