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20일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진료를 방지하고 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목포, 구미 등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지역 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현행 보건(지)소 행정체계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정책 결정기관인 복지부의 정책의도가 정확하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기 어렵다”며“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일원화 돼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진료비·약제비 대납행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건(지)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경우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의 수가로 적용해 그 차이를 해소함으로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방법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지소의 진료기능과 관련해서도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 위임하는 대신 예방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한다”며“차 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목적이라면 현재 과잉 공급되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이 정부가 애초 의도한대로 운영되는지 보건복지부 등에 강력 건의해 적절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는 (가칭)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 및 국민건강권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현행 보건(지)소운영관련규정 등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2003년 2월 참여정부 공약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2005년 7월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결과 및 국고지원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8-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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