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에 관한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선도하는 평가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중기 발전방안은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부담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신규 평가항목 선정 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명칭이 변경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비공식 전문가 자문단’ 역할에서 ‘공식 심의기구’로 기능과 역할이 격상된 한편, 산하 24개 평가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는 의약계대표·공익대표·건강보험대표가 균형 있게 구성(총 18명)됐다.
평가운영부 국선표 부장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할 생각"이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 하는 노력을 통해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조사표를 제출한 기관에 20억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던 심평원은, 올해는 8개 항목에 대해 연내에 보상할 예정이다. 행정비용 보상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억8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