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보장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막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성과 1만9291건(589억6000만원)을 분석한 결과 지원 후 의료비 보장률은 85.7%로 집계됐다.
계층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87.8% △차상위계층 86.7% △중위소득 80% 이하 84.9% △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 84.8%로 조사됐다.
수혜자의 92.3%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계층이며, 건강보험 보장률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201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당국은 2013~2015년 한시사업이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와 내년에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질환기준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이 포함되며, 1인당 180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득기준이 의료급여·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는 재산기준(과표액 2억7000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5년미만 3000㏄ 이상 차량 보유가구 제외)를 따져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가구도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 거쳐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대 1매칭을 통해 기금 소진시까지 의료비를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커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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