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정부 주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책인지도는 근로 형태, 소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메일)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90.5%, 정책 개별의 효과성 평균은 92.1%,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11월 21일(월) 밝혔다.
개별정책 효과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정책의 필요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높게 인식하였으며, 정책의 효과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및 여성의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별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출산휴가’ 제도가 인지도 및 필요도,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시간제 보육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 (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직장내 분위기’(68.8%)가 압도적이며, ‘경제적인 부담’(20.6%)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잘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도 상당히 높았다.
육아‧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언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바, 정부는 캠페인‧리플렛 배포 등 직접적 홍보 외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및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운영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정착되도록 캠페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단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全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주요주제)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⑤ 실천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합동 협의채널 참여.
향후,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확대⇨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
-(분할횟수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현재 최대 2회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인상(20만원→30만원)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
영유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그간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12년 말 2,726개에서 `16년 3,745개로 `12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공립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 보육‘은 주요 이용 연령층인 30대와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아동이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보육 지정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를 말한다.
정부는 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15년 216개→`16년 392개),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89.7%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와 2명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정책이다.
`04년 시범 도입된 후, `13년에 7,395실이었던 교실 수가 `16년에는 11,920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13년 16만 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책 필요성 90.0%, 정책 효과성 92.8%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 수요층인 기혼, 두 자녀이상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현장 및 정책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면에 있어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직장생활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만 1세까지만 지원되던 영아종일제를 내년부터는 만 2세아(36개월까지)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 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 결과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고용률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도 감소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유연한 근로문화나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 규모나 근로형태별로 체감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지역 및 고용현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점검·환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하여,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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