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4일 (일) 15:51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의료사고로 환자사망시 분쟁조정 자동개시

환자 권익 커져…환자 사망·의식불명·1급 장애시 적용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가려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의미다. 지금은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사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1급 장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등을 정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재원 조정절차가 의사 동의 없이 시작될 수 있는 1급 장애 판정에서 자페성장애와 정신장애,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또 다른 장애를 합산해 1급이 된 경우, 기존 1급 장애 부위에 추가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은 제외한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기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22, 12:5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