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년 계획' 추진
중국·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별 맞춤형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통해 누적기준 2021년까지 의료기관 211개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80만명 유치를 추진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국제입찰 수주를 위한 '전문 국제입찰팀'이 운영되며, 프로젝트별로 의료, 건설, 금융 등 컨소시엄 구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해로 끝나는 '해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10%) 환급'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해외환자 맞춤형 식단, 의료통역 지원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국제진료센터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50개 단위과제를 수행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내년 기준 167개에서 2021년 211개로, 외국인 환자 유치는 47만명에서 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 의료산업의 해외 패키지 진출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술, 의료IT, 건보 등 의료서비스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한 전문 국제입찰팀이 운영되며, 프로젝트별로 의료, 건설, 금융 등 관련분야와 전문가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시장 참여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신산업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의료시장 정보조사·분석,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탈(KOHES)를 통한 종합 정보제공 등도 제공한다.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의료·관광·전기전자(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며, 외국인환자 맞춤형 식단, 의료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신뢰성·편의성도 높여갔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10%)의 환급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제출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시장 건전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공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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