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종별 쏠림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정책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양극화 현상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병상당 평균 의사 수(2014년 기준)는 대도시 21.5명, 중소도시 14.7명, 읍·면 8.2명 등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2.62배까지 차이가 나고, 의료기관 종별 100병상당 평균 의사 수는 병원 6.4명, 상급종합병원 49.0명으로 그 격차가 7.6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목'의 최근 5년간 전공의 확보율은 100%였지만 '기피과목'으로 꼽히는 흉부외과(49.6%), 비뇨기과(39.4%), 결핵과(20.0%)의 경우 50%에도 못 미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임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 △전공의 배정의 우선권 부여 △공보의 우선 파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약사·간호사, '절대인력부족'에 '쏠림현상' 이중고
조 교수는 약사·간호사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종별 쏠림현상 해결과 함께 전체 인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약사'와 관련해서는, 2015년 기준 전체 약사 인력 3만 348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14.2%(4771명)에 불과한데다 의료기관별로도 규모가 작을수록 약사정원기준미달 기관 비율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병원 및 원외 약국 동일 적용 △병원 종별 단일화된 인력기준 도입 △수급 현실을 고려한 약대 정원 조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9.8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다, 100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상급종합병원 84.7명, 병원 20.3명으로 약 4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서울은 57명인데 반해 군 지역은 12명이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지역별, 종별로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종합병원의 23.1%, 병원의 78.6%가 간호등급 7등급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정부가 추진한 간호사 의무 고용 정책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간호사 고용이 수반되는 정책(감염관리 등)의 시행시기를 2018년까지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력공급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수급규모 추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의료취약지 지원 관련 예산이 1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회를 향해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간호관리료 등은 허가병상이 아니라 실제 병상업무 기준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내년에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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