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조정,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등 중장년 고용 확대방안 논의 본격화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서 심의·확정 했다고 밝혔다.
동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이다.
▶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①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중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현재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국민연금공단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재무 분야에 대한 1차 진단(온라인‧대면) 및 2차 진단(대면)을 강화하고, 재무분야 진단‧상담 후에 공‧사연금 가입률 등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행태변화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간 실시간 연계로 개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회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도 부터는 직역‧농지연금도 연계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공‧사연금의 통합적 가입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른 노후부족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에 담아 온‧오프라인 상으로 주기적으로 발송하면서 상담서비스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비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정부에서 표준화하여 만든 진단지표로 노후준비 수준을 1차 진단 받고, 비재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마련 중인 상담과 교육 교재로 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지역센터의 비재무 분야에 대한 1차 진단과 상담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연계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행태변화를 추적하고 개인별 맞춤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2 믿을 수 있는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수단 구축
고객 특성별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노후준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대 분야별로 연령별‧성별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차별화하여 개발하고, 고객 특성 분류에 따른 유형별 상담 매뉴얼도 세분화 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준비 진단 지표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준비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단계별 서비스 진행 조회, 관계기관에 의뢰, 관련 정보의 종합적 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접근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관계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으로 연계하여 관련 부처(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노후준비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국민들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탑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1차적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의 노후준비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기관의 퇴직자들이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재능나눔과 일자리 확대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고객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관계기관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상시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반의 관계기관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회의 개최 및 사업 공동추진을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역내 노후준비 연계 네트워킹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시범사업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준비 우수지자체 발굴‧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4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의 확산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노후준비 관련 광고와 방송물을 제작‧송출하고, 중앙‧지역센터,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후준비 설계 홍보부스 운영, 은퇴설계 콘서트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를 통해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은퇴 전에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의 노후준비 관련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실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공모전 등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중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는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정년 조정 논의 추진,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할 계획이고, ▲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적연금(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의 제도화 및 활성화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하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ageing in place) 마련하며, ▲ 대인관계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 차관은 “국민들이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