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8일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2016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등을 보고받았다.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원이며, 2015년말(512조 3,241억원) 대비 45조 9,750억원(9.0%) 증가했다.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558.3조원 중 557.7조원(99.9%)이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주식 102.4조원(18.4%), 해외주식 85.7조원(15.4%), 국내채권 282.6조원(50.7%), 해외채권 23.4조원(4.2%), 국내대체투자 21.9조원(3.9%), 해외대체투자 41.7조원(7.5%) 등으로 나누어 투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12~’16) 평균 수익률은 5.07%, 최근 10년(‘07~‘16) 평균 수익률은 5.38%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 수익률은 내․외부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거쳐 2017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
해외주식의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기존 65%~85%에서 55%~75%로 10%p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하는 위탁운용 목표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실제 위탁 비중을 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행이 효율적이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운용을 확대하여 해외주식 운용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27.1%에 해당하는 150.8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기금의 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등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대책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 퇴직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히 직원이 11명 발생하였다.
직위‧직급별로는 실‧팀장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운용직의 처우 개선, 근무‧정주여건 개선, 기금운용 조직 강화 및 인력 운영 효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① 처우개선
현재 기금운용직의 보수수준은 시장 평균수준으로 향후 기재부 협의를 통해 중단기 예산을 확보하여 시장 상위 2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43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비중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올해부터 실‧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 ‘18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함으로써 운용직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근무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
금융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서울 출장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現 기금운용본부 10층에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
아울러 기금운용직과 그 가족을 위해, 신청자 전원(256명)에 대해 숙소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에 희망직원 자녀 전원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③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
본부장 산하 2개 사업부문장(증권, 대체투자) 신설하고, 대체투자 조직 개편으로 1개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17.4월 규정 개정)
‘99년 기금본부 출범시와 비교할 때, 기금규모와 인력, 조직이 대폭 확대*되어 본부장 1인이 단독 관리하기에는 통솔범위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본부장 산하에 증권부분장과 대체투자부문장을 신설하고, 실‧팀장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기 진작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대체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16년 63 → ’21년 100조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등에 부합하는 대체투자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역별(국내, 해외)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투자성격이 유사한 자산별로 사모투자실·부동산투자실·인프라투자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④ 인력운영 개선
전주이전에 대비하여 최근 3년간 131명의 운용인력 정원을 대폭 확충해 왔으며, 최근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 해외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15년 23명 → ’17년 40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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