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2,023억원) 반영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7만명 확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된다. ▲신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 운영하며, ▲운영 지원,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에 2,023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신축 45개, 리모델링 135개)를 확충(205억원)한다. 또한 3억원을 투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를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된다. 682억 추가 투입으로 노인 활동비 22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7만원을 지급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로 150억원이 투입된다.
▲11억원 추가투입으로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약 1,000명 추가된다. 122억원이 들어가며, ▲65억원 추가투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된다.
이외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5만명 추가 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6억원)배치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6억원)채용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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