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아동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날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기도 과천시의 마을돌봄나눔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의 언제든 돌봄나눔터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의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총 10개이다.
경기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마을돌봄 나눔터’ 설치한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후 13시~19시 사이에 ‧긴급돌봄, 숙제‧생활지도, 등‧하원 및 학원 통원 지원, 간식제공 등을 하게 된다.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언제든 돌봄나눔터’ 설치 계획이다. 12세이하 아동 대상 일시‧긴급돌봄, 야간‧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 지원 하게 된다.
경남 함양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설치한다. 6~12세 아동대상 긴급돌봄, 야간돌봄(~22시), 숙제지도 및 음악‧미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상시 건강관리 등 을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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