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아동수당(0～5세), 입원진료비 경감 및 독감예방접종 지원, 초등완전돌봄 등 아동투자 확대,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 핵심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 3개 부처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토의 했다.
핵심정책 토의는 지는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은 종전 말기암에서 비암(非癌) 질환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된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되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여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여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8.23)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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