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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복지 3대 정책 목표 업무 보고 |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 한해 추진할 보건복지 업무계획 3대 정책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국가예방접종 확대(6~59개월→초등생)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확대는 지난해 46만 7000명에서 51만명으로 들린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소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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