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되어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한다.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한다.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종전 : 40세․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 40․50․60․70세 전체, ’18.1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활용․연계를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18.6월~)하여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방문 이용자 정보를 행복e음과 연계하여 부채부담․파산 등 위기 대상자가 적절한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확충하고(5년간, 1,455명)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한다.(현재 평균 1.8명)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18년~),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방송․언론사 대상 세미나․교육 등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확산하고,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동반자살 모집 등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확대 등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17년 42개소→ ’18년 52개소),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하고,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살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며“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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