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체불액이 11월말 현재 3596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연말까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돼 체불 해소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병원계는 주5일제에 의한 인력추가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이같은 체불진료비 누적은 설상가상의 자금운영난에 빠져들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596억원4200만원에 이르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없어 올해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없고 해를 넘기게 될 우려가 높다.
이에따라 병원계에선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으나 즉각적인 체불해소 외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만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2003년의 223억원과 2004년의 396억원에 비해 무려 5~6배나 많은데, 이미 지난 10월말로 2천억원을 넘어섰고 한달 사이 1600억원이 더 증가해 3600억원에 달하며 연말엔 4천억원대로 추정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급여 체불액이 계속 느는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도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급여비 체불은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나 숨통이 트일 젓으로 전망된다.
병협은 급속한 체불진료비 증가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12-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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