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으로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안전법이 제정(‘16.7.시행)되었으며,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추진과제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류하여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개선 우수사례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중앙과 지역/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現 환자안전본부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며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고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고자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 인터넷 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추진하고,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주간’을 지정·선포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환자안전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정보 통합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구축하며, 보건의료인 간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