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4월 20일 (일) 00:54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9-02-07, 10:5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난청은 치매의 주요 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

	양한방 복합영양제 '마그비이엑스..
		유한양행, 국내 최초 4종 마그네슘 함유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