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2019.7.1)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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