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합리화와 희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관계부처, 환자단체, 업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토론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보건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는 ‘The Health Impact of, and Access to, New Drugs in Korea’를 주제로 한국에서 신약의 출시가 수명 연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평가했다.
리텐버그 교수는 “지난 10년간 신약의 출시로 암 환자의 수명이 무려 3여년 가까이 증가했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0.7%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의약품 혁신이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조사 대상인 총 31개국 중 19위”로 더 많은 환자들이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IQVIA 부지홍 상무의‘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지홍 상무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높아보이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타 OECD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반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 상무는 소화제, 제산제, 항생제 등 일부 경증 의약품의 사용량이 선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240여 개 신약을 10년에 걸쳐 모두 추가로 급여 등재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의 영향은 최대 0.6%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일부 다빈도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약제비 자원 재분배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이규식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 변진옥 센터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규식 명예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관리 정책은 보통 사용량이 아닌 약가에 집중되어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용 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진옥 센터장은 “고가이면서 시장확대 효과가 큰 약, 일명 스페셜티 약제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출 절감에 있어 제네릭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때 신약 가격 협상은 여진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이원복 교수는 “신약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은 사망률이 1% 감소 시 약 120조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밝혀낸 한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효율을 통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적정 수준의 약가와 사용 범위가 보장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약제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용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연간 약제비가 1억이 넘는 면역함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 환자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네릭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론화 시켜 과감한 약제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결론은 신약에 배정된 몫이 작다는 것인데 신약에 투입될 수 있는 주머니 자체가 너무 작다”고 밝히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공감해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지출 구조 합리화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곽 과장은 “산업적 혹은 재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가치”라며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가 재평가를 통한 중증약제비 계정 활용, 트레이드 오프 등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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