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윤여준·남겨필 의원 복지부 종합감사서 제기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로 분리돼 있는 정부조직을 가칭 '사회부'로 통합·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남경필 의윈(이상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복지부 종합 감사에서 "적정한 사회보장지출비를 지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상의 복지노동정책 마련과 함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이같은 정부직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세계 각국들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로 통합·병행해 적정한 사회보장지출비를 지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복지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상의 복지노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국가온정 주의적 시혜성복지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전제한 뒤 "폐론주의가 판쳤던 60 년대의 남미 국가들의 포퓰리즘적 사회복지확대정책으로 대부부느이 남미국가들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만 헤어나오지 못할 나락으로 빠져들어 현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과 단순한 GDP대비 비교라는 산술적·단면적 분석이 아니라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 능력 등을 고려한 실질적 국가비교를 통한 적정한 사회보장지출비를 지출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5-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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