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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6월 15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했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했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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