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준홍 책임연구원과 이용균 연구실장이 10일 펴낸 ‘중소병원 경영실적과 육성방안’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도산한 중소병원 중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2004년의 경우 6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의 경우 도산한 병원 29곳중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는 13곳으로 44.8%를 차지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69.4%와 6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비율이 높아졌다.
2003년 이전에는 중소병원 도산 원인에서 경영악화와, 경영권 양도나 종별전환 비율이 서로 엇비슷했으나 2003년이후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것에 대폭 무게가 실렸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소병원 도산율은 100-300 병상 사이의 중소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0 병상을 넘어가면 도산율이 1%대 이하로 낮아졌다며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100 병상 미만의 경우 5.8%의 도산율을 나타냈으며 100-300 병상 미만 병원은 12.1%, 300 병상 이상은 0.5%의 도산율을 보였다.
특히 100-300 병상 사이의 병원의 경우 2003년까지 3.7-6.3%의 비교적 낮은 도산율을 보이다가 2004년들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100 병상 미만 병원은 2003년까지 10% 이상의 높은 도산율을 기록하다 2004년 들어 5.8%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의료법인이면서 100-150 병상 사이의 병원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세무상 비용인정이 점차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또 다른 이유로 원가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구조와 대형병원들처럼 비급여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과 개인병원에 의한 1차 의료잠식과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문의 구인난, 의료기관 상호간 경쟁 및 역할 중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단순한 수가인상이나 세제 금융지원, 단기유동성 확보 등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중소병원이 개별적으로 처해있는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5-1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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