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 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 감염병 감시→조사‧분석→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신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신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하여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정책국‧감염병위기대응국(강화)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의료안전예방국(신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하여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건강위해대응관(신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 감염병연구소 신설,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제고
▲국립보건연구원(강화)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신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全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 5개 질병대응센터 설치,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
▲질병대응센터(신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 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1.3.)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하여,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하여,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20.3.)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정원)을 운영하여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금년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 향후 일정 등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1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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