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 대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고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https://youtu.be/R9RAeHbs60g)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책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건강, 고용‧노동 등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 세션에 “쉬어도 괜찮습니다”란 주제로 우리사회에 ‘쉼’을 저해하는 경제‧사회적 상황 및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대안 등 그간 연구해온 결과를 논의한다.
이승윤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조한진희 작가(‘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정현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이정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우리 사회가 ‘쉬어도 괜찮은’ 사회로 이행되기 위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한다.
조한진희 작가는 “질병권(疾病權), 아플 권리로 다시 만나는 세계”라는 주제로, 질병을 자기관리 실패로 규정하는 인식을 검토하고 아픈 상태로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야 함을 제안한다.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비임금 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국제비교 연구”를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사례를 통해 비임금노동자의 쉼에 대해 논의한다.
권정현 부연구위원은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라는 주제로 아픔의 경험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일자리간 종사자 건강수준, 일자리 안전 수준 및 고용안전망 등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통해 사회적 필수 야간 노동(경찰, 병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불필요한 야간노동의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다.
각각의 발표 후에는 발표자간의 상호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쉼’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쉼’이라는 담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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