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 포괄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도입, 규제입증창구 개설, 적극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커져 작은 규제라도 국민이 느끼는 불만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에 코로나19 대응의 핵심부처로서 코로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설하였다.
규제혁파토론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토론장의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표어(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역지사지 슬로건은 ➊ 역으로 고민하고, ➋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➌ 사소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고, 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국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고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과제에 대해 1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1차 토론장 안건은 다양한 통로(채널)을 통해 제안된 현장의 개선 요구들 중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규제혁신옴부즈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다.
규제혁신옴부즈만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위원 등 우리부 소관 규제에 대한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분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 3인으로 구성되었다.
규제혁파토론장에서 개선하기로 결정된 안건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개선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과제도 정부의 입증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암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 4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수요가 높고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일괄처리가 가능하여, 자격 변동 사항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 처리 후에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4대 보험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관련 행정·사무 처리 부담이 크다.
이에, 4대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ㆍ상실취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보험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ㆍ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제내용을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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