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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심하고 정성껏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최종 발표되기 전에 언론과 업계 등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통은 하되,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언론 취재나 업계 문의에 신중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9.~1.1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3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27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8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5.) 총 119만9355건을 검사하여 3,426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1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053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2%로 9,3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9%로 7,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477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7%로 4,9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8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89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남아 있다.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이후의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은 낮아지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집단감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사업장, 교정시설 등에서 나타났으며, 전체 감염환자 중 52.7%를 차지(’20.11월)하던 것이 최근(1.1∼1.9)에는 33.5%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개인 간 접촉에 따른 비율은 23.7%(’20.11월)에서 38.9%(1.1∼1.9)로 증가했다.
환자 수 감소 추이와 시기, 감염 양상 등을 종합할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접촉을 줄이는 등 방역조치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의 실천으로 인해 3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발생 양상, 계절적 요인과 위험성, 해외 변이바이러스 유입의 잠재적 위험,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월 17일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설 연휴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내일(1.16일)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1월 1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995천 건, 비수도권 12,457천 건, 전국은 27,452천 건이다.
1월 12일(화)의 전국 이동량 27,452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20.11.17.) 대비 17.8%(595만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주 화요일(2021.1.5.) 대비 2.1%(56만 건) 증가했다.
3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종교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도 논의하여 관련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청, 지자체는 최근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 검사하는데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연락두절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BTJ 모임 관련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사거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방송 제작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방송 제작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감염병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일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방송사, 제작사 관련 협회와 소통하여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용해 왔던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제작현장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촬영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중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제작형태를 지양하고 취재 시 보호장구 준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등 방송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촬영현장 방역수칙은 현장책임자 또는 방역관리자가 촬영현장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과 출연자, 스태프 등 종사자 개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 관련협회, 방송사, 제작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관련 사업자들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련 교육·홍보 등 확대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민 접촉이 빈번한 고위험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약 38만 명을 검사(2020.12.16∼2021.1.15)하여, 14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집단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가스 검침원, 대형마트 종사자 등 검사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위치정보(GPS)와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My-T(마이티)’앱을 출시하여, 확진자 접촉시 자동 알림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 대응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 조치 대상 업종(16개)에 대한 긴급자금 8천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적용되는 금리는 0.56%로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그간 47만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29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경기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께는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0.2.1∼2020.12.31 → 2021.12.31)하기로 했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월 1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58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13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440명 감소하였다.
어제(1.1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6246개소, ▲실내체육시설 1,7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4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7건에 대해 현장지도 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1개반, 77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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