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 간(’21~’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 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암 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 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고, 암 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 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다.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한편, 데이터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간 암 발생률과 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간 암 관리 역량을 같이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①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간 종합적인 암 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①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③ 완치된 암 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 관리 종합계획은 암 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 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 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