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가 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제53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비만진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향후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비급여 비만 진료의 현황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향후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8년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대사수술에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간 4700여 명이 수술을 받았다. 비만은 수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식사관리, 운동, 약물치료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비만수술 외 비만에 대한 진료 및 검사의 모든 과정과 비만치료 약제비까지 비급여인 상황이라, 수술 후 비만 환자나 합병증을 가진 고도비만 환자들의 지속적인 비만치료에 대해 비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현실이었다.
본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건강서비스부 김동욱 부장이 연자로 나서 ‘비만 진료 비급여 시장 실태와 비만수술 급여화 이후 2년간 보험청구 현황’을 주제로 비만대사수술의 급여 이후 수술건수, 청구 금액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가 실제 비만진료에서 비만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환자와 의사 입장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비만 진료 과정에서의 비급여 현실’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대한비만학회 김경곤 대외협력정책이사(가천의대 가정의학과)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일차의원 비만진료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비만 환자가 토론을 위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비급여 비만진료 상황에서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비만이 비급여 대상이어서 진료와 영양 및 운동 상담이 이들이 필수적인 비만환자들에게 널리 시행될 수 없으며, 비만 치료 약제의 가격이 비싸고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등 여러 난관에 대하여 토론하며, 비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확대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발전적 방향모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회장은 “비만은 분명히 질병이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심지어 골근격계 질환, 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비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회장은 “다행히 2019년에 비만대사수술이 급여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 수술결과나 환자의 치료과정 어려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가 지난 2년간 소폭으로 이루어진 비만대사수술 급여화에서 나아가 비만환자에게 더 확대되고 더 세밀한 치료적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만학회 이창범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적 비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비만을 미용적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접근을 통해 정부와 모든 단체가 합심해 국민의 대사성질환 예방을 위해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현장과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동시 송출되는 하이브리드 학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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