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09일 (수) 05:06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부당의심기관 선정 문제있다"

현지조사 권력남용 신뢰성 현저히 떨어져

복지부·심평원, '업무정지' 남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권력남용에 의해 업무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말까지 심평원의 부당 의심기관 279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1.1%인 590개 기관이 '부당한 사실’이 없는 '양호기관'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올 1∼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이 기간 내 현지조사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달한다"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부당 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처분만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사례이며, 특히 외부에서는 심평원을 '제2의 사정당국'이라고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25, 10: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간염-간경화-간암’ 고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최병윤 분당서울대병원..

	조아제약, ‘잘크톤 분말 3종’..
		성장기 영양 성분 특성에 맞춰 설계 조아제약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제품별 특성에 맞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