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의협, 한의사협회 등 의약 3 단체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 3 단체는 이와 관련,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 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이나 연구,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의약3단체는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약 3 단체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2-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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